'오민준 전문연구원'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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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국토硏, 워킹페이퍼 (WP 22-05호) 발간□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오민준 전문연구원은 워킹페이퍼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에서 자산 불평등도를 측정하고, 자산 불평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특히, 주택점유와 세대 간 자산 이전 등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회귀분석 기반 Shapley 값 분해 방법을 통해 자산 불평등도를 기여 요인별로 분해하여 자산 불평등도 기여도를 분석하였고, ◦ RIF(Recentred influence function, 이하 RIF) 회귀분석 기법을 통해 자산 불평등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의 한계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자산 불평등도 기여도 분석 결과,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주택 자본차익이 자산 불평등에 상당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현재의 자산 불평등도에 세대 간 자산 이전금액이 가장 많이 기여하고 주택 자본차익도 많이 기여하였다.◦ 일반적 인식과 달리 주택점유 여부는 자산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주택점유 그 자체가 자산 불평등도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보다 주택점유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주택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차익이 자산 불평등도에 더 많이 기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점유에는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므로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주택이라는 매개를 통해 자산축적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자산축적 속도의 차이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자산 불평등도에 주요 변수의 한계효과를 살펴본 결과, 주택가격 상승으로부터 얻게 되는 주택 자본차익이 증가하면 할수록,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증가할수록 자산 불평등은 심화한다.◦ 또한, 주택 자본차익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을 통제하면, 자가로 점유하는 가구가 많을수록 자산 불평등은 완화한다.□ 오민준 전문연구원은 자산 불평등에 주택 자본차익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한 자산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게 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한 주택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자산축적의 기회를 고르게 주어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방법과 자료 한계 상 주택 자본차익 및 자산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주택과 무관한 세대 간 자산 이전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와 세대 간 자산 이전 혜택을 받는 세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 등이 있어 추후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등록일 2022-05-19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개원 43주년 기념식 개최
국토연구원 개원 43주년 기념식 개최일 시 ㅣ 2021년 9월 30일(목), 14:00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Youtube 국토TV 병행)주 제 ㅣ 위드 코로나 시대, 희망나누기, 성과보고회 상영 - [클릭]국토연구원은 지난 9월 30일(목)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개원 4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장 진행과 Youtube 채널 국토TV를 통해 총 3부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코로나 19 시기에 입사한 신입직원들의 생활기를 담은 ‘신입직원의 슬기로운 연구원 생활’ 영상과, 국토연구원 43주년을 기념한 토크쇼 영상을 준비했다. 첫 번째 영상은 코로나 상황에 입사한 10인의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연구원 생활과 앞으로의 포부 등을 담았고, 토크쇼에서는 제9대 전임 원장인 이정식 원장과 통화를 통해 국토연구원의 과거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영상 상영이 끝나고 개원 43주년 기념 시루떡 컷팅식이 있었다. 컷팅식에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문정호 부원장, 최명식 부연구위원, 이영민 부연구위원, 정회명 행정원, 김정금 미화원이 연구원을 대표로 참석했다. 이어서 2부 순서로 연구성과 보고회 상영이 진행됐다. ‘크리스 스타연구원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5가지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선정 기준은 기본과제는 우수보고서 수상 과제 중 3개 과제를 선정했고, 워킹페이퍼와 국토이슈리포트 과제는 2020년에 발간된 과제로 홈페이지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 과제로 선정했다.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의 ‘인구감소시대 활력있는 지역사회 구현방향’, 변필성 선임연구위원의 ‘도시의 영향권과 기능 연계권 분석을 통한 도시권 획정 연구’, 강민조 연구위원의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간 연계사업 추진방안’, 이진희 부연구위원의 ‘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와 지속가능한 추진 방향 연구’, 오민준 전문연구원의 ‘자산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의 TED형식 주제발표가 있었다. 마지막 3부에서는 부서 대항 웹엑스(Webex) 비대면 게임이 진행됐다. 국토연구원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코로나 19 상황에서 임직원들이 실시간으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었다. ‘고요속의 외침’, ‘이름을 말해봐’ 등의 게임이 진행됐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는 소정의 상품을 획득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강현수 원장은 “개원 개념 행사를 준비해주신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43년 동안 고생해주신 선배님들을 비롯해 모든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국토 발전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안성용 syan@krihs.re.kr
등록일 2021-10-2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규제지역 선정 단기적으로 주택소비자 심리 안정 효과, 가구 특성별 소비심리지수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돼야"
“규제지역 선정 단기적으로 주택소비자 심리 안정 효과, 가구 특성별 소비심리지수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돼야” -2011년 이후 지역별 주택매매시장 가격심리지수를 중심으로국토硏, 워킹페이퍼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참여자 심리 변화』□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권건우, 오민준 전문연구원은 워킹페이퍼『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참여자 심리 변화』에서 주택매매시장 가격소비심리지수를 산출하여 가구 특성별 심리 차이와 정책에 따른 심리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구 특성별로 심리 움직임에 차이가 있었고, 주택정책(규제지역 선정)은 단기적으로 심리 안정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시장 참여자 심리가 주택시장 변동을 설명하는데 주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 심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며 정책 등 환경변화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주택시장 변동에는 경제적 변수 외에 주택시장 참여자 심리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시장 참여자 심리가 주택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나이, 주택 점유형태 등 가구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택시장 참여자 특성별 소비심리 움직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주택정책은 기대 주택가격이라는 매개를 통해 시장 참여자 심리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시장 참여자 심리는 다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택정책이 시장 참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 연구는 주택매매시장 참여자 심리 변화가 가구 특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정부정책(규제지역 지정)이 시장 참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주택매매시장 참여자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주택매매시장 가격심리지수를 산출하여 지역별, 가구 특성별(연령대, 주택점유형태) 시장 참여자 심리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했고,◦ 주택정책이 시장 참여자 심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0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심리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연령별, 주택점유형태별 주택매매시장 가격심리지수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시장 수축국면인 2014년 이전 수도권 심리에서 더욱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연령대별로 30대 이하 가구, 점유형태에서는 차가가구가 상대적으로 주택매매시장 가격심리지수 수준이 높고 변동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자산가격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규제지역 선정에 따른 주택시장 참여자 심리는 단기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심리 안정기에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중차분법(DID)을 이용하여 규제지역 선정이 해당지역 시장 참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한 결과,◦ 2020년 지정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시장 참여자 심리는 단기적인 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리지수가 하락하는 심리 안정기에는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심리 안정 효과가 크지 않았다.□ 권건우, 오민준 전문연구원은 주택매매시장 참여자 심리 변동이 가구 특성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참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모니터링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및 가구 특성별로 세분화된 시장을 살펴보기 위한 충분한 조사표본 확보와 함께 부동산시장 상황을 진단하는 심리지수 외에 전망지수를 활용한 선제적 시장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책도입시기 등을 결정하는데 정성적 지표로 심리지수 활용을 제안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방법과 자료 한계 상 주택시장 상승기의 주택정책에 따른 단기적 심리 변화만 살펴보았으며, 규제지역 선정의 파급효과(풍선효과 등) 등을 고려하지 못하여 추후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등록일 2021-06-29